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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주요내용
- Download : 재외동포_투표권_부여_주요내용_200902.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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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주요내용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우리도 최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동포 240만 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내용을 짚어본다.

1. 헌정사상 최초 재외국민 선거권 허용
대선·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지방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제한적으로 가능

2. 해외의 재외국민선거제 실시 현황
전 세계 115개 국에서 시행
재외선거권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
재외선거권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

분량 : 3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2
Reference

재외선거권 보장 범위, 나라들마다 제각각 (오마이뉴스, ‘09.1.18), 재외국민 표심 선거변수 급부상(매일경제, ’09.1.29), 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경향신문, ‘09.1.30), 재외국민에 투표권 '허용'…"공관에서만 투표"(SBS 뉴스, ’09.1.29), 국회, 재외국민 투표 관련법 통과(KBS뉴스, ‘09.2.5) 등 주요 언론보도 종합

관련 파일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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