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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 경찰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8월 시행
[참고]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여야 입장 비교
◆ 관련 쟁점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8
Reference
행안부 8월 1일자 보도자료 경찰국 신설, 과거로 회귀하자는 건가(경향신문, ‘22.7.26), '경찰국 신설' 쟁점 뭐길래…정부 강행 배경은?(SBS뉴스, ‘22.7.25), 민주당,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명백한 위법…경찰장악 시도”(조선비즈, ’22.7.15), “경찰국 신설은 행정쿠데타”···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간 민주당 ‘경찰장악 규탄’ 총공세(경향신문, ‘22.7.2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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