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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3.11) -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ㅣ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外
- Download : 11월_이달의_핵심이슈(수정).pdf (67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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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3.11)
-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ㅣ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3년 12월 21일
페이지 수 : 23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0) -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ㅣ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7) -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ㅣ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 -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대신 지급 논란ㅣ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도입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2)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ㅣ소비자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1) - 한·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ㅣ코로나 7차 유행 공식화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0) -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ㅣ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9) - 北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ㅣ아파트 매매·전세가 10년래 최대폭 하락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8)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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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5)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ㅣ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4)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ㅣ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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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1117일부터 이틀간 국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1주일이나 소요되었던 원인 파악 결과,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마비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부품 고장에 행정전산망이 이틀간 마비됨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지난 11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 업종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69시간제안을 철회하고,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만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2.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시행

3. 정부, 전 업종 적용 추진69시간제안 철회

4. ,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5.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논란

6. 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미리보기]

1.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지난 1117일부터 이틀간 국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1주일이나 소요되었던 원인 파악 결과,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마비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부품 고장에 행정전산망이 이틀간 마비됨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2.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시행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추세 가운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자 금융당국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16일부터 2024년 상반기(6.30)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는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다.

3. 정부, 전 업종 적용 추진 69시간제안 철회

고용노동부는 전 업종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69시간제안을 철회하고,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만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 , 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

국민의힘이 지난 11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논란

정부가 그간의 종이컵 사용규제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및 종합소매업체·제과점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 계도 기간 또한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 안정되는 때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키로 해 친한경 시대 국제 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 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지난 2011년 정부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졌던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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