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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4.1) -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ㅣ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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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4.1)
-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ㅣ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3년 2월 20일
페이지 수 : 22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2) - 신생아 출산 및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ㅣ국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1) -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ㅣ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0) -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ㅣ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7) -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ㅣ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3.1) -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대신 지급 논란ㅣ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도입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2)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ㅣ소비자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1) - 한·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ㅣ코로나 7차 유행 공식화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10) -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ㅣ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9) - 北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ㅣ아파트 매매·전세가 10년래 최대폭 하락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8)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2.7) - 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ㅣ경찰국 신설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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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두 정당 모두 과감한 현금성 지원 공약들이 여럿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자사고),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국어고) 및 국제계열 고등학교(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약 4년 만의 일이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했다. 공화당 내 최종 대선후보 확정은 오는 7월 중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2.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3.5% 동결

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난항

4.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5. 美, '대선의 해' 경선 레이스 돌입


[미리보기]

1.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두 정당 모두 과감한 현금성 지원 공약들이 여럿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2.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3.5% 동결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1, 기준금리를 일곱차례 연속 인상했던 가운데, 20232월부터 금년 1월까지 8회 연속 동결 조치를 내렸다. 최소한 2024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난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석 달 넘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로 지난해 1124일부터 7일간 일시 휴전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인질·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휴전 시행이 보류, 가자지구 내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4.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자사고),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국어고) 및 국제계열 고등학교(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약 4년 만의 일이다.

5. '美 대선의 해' 경선 레이스 돌입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했다. 공화당 내 최종 대선후보 확정은 오는 7월 중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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