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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핵심 이슈(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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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가 격 : 10,000원
발 행 일 : 2020년 7월 1일
페이지 수 : 3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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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여당을 중심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으나 불발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꾸려졌으나, 검찰 수사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1960년 이후에도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백인 경관의 공격에 흑인이 희생되면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소요 사태가 번번이 있어왔다. 최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거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2. '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3.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일지

4.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5.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개정 논란

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용처 의혹

7.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43개월 만에 마무리


[미리보기]

1.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이 제한되었으나, 이 기준이 시가 3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2. '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1960년 이후에도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백인 경관의 공격에 흑인이 희생되면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소요 사태가 번번이 있어왔다. 최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문제 관련 주요 소요 사태를 살펴본다.

3. 삼성의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일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꾸려졌으나, 검찰 수사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4.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으나 불발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개정 논란

여당을 중심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용처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를 주관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기부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7.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43개월 만에 마무리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4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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