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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통과 주요내용
- Download : 정인이법_국회_통과_주요내용_202102.hwp (8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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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통과 주요내용

'정인이법' 국회 통과 주요내용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으며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관련

정인이 사건 관련 주요 쟁점

[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분량 : 5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0.12.
Reference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늦었지만, 이제라도…여야 “‘정인이법’ 8일 처리”(KBS뉴스, ’21.1.5),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폭행 상황 추가 공개(MBC뉴스, ’21.1.14),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면…그알 제작진이 제시한 분노의 방향(국민일보, ’21.1.24) 등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아동학대 사회적 문제 부상과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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