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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 - 국가예산 사상 최초 6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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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 - 국가예산 사상 최초 600조원 돌파


2022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로써 현 정부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를 기록한 이래, 내년 포함해 최근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가 채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정부, 2022년 예산안 604조원 규모 편성

◆ 주요 예산안 내용

◆ 관련 논란 :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1.8

Reference

기획재정부 2021.8.31.일자 보도자료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8.31
재정건전성 부담 다음 정부로 넘긴 600조 ‘슈퍼예산’(한국일보, ‘21.9.1), 국가채무 1천조 돌파…확장재정 통한 '재정 선순환' 가능할까(연합뉴스, ’21.8.31), "코로나 완전 극복 전력"... 문 대통령, 604조 '슈퍼예산' 의결(한국일보, ’21.8.31),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생활SOC에 12조1000억 지원(대한전문건설신문, ‘21.9.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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