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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2021.12)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ㅣ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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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1.12)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ㅣ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1년 1월 12일
페이지 수 : 17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1) -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l 20개월 만에 '0%대 금리' 마감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0)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l 여야 대선후보 확정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8)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돌파 l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7) -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ㅣ전국 택배노조 총파업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5)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ㅣ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월 만에 재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4)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ㅣ 4.7 재보궐선거 결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5) - 미중 갈등격화ㅣ코스피 2000선 재탈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2) - 코로나19 국내 확산 논란ㅣ 23년 만의 보수통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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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정맥 주입이 아니라 경구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임상 시험에서 고위험군 경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전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은 ’2112월 말 구속 4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포함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3.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4. 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5. 한국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
6. 국내 총인구 2021년 첫 감소


[미리보기]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2.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정맥 주입이 아니라 경구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임상 시험에서 고위험군 경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전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은 ’21년 12월 말 구속 4년 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포함되었다.

4. n번방 방지법 시행 논란

지난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전 검열논란이 일면서 법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한국 수출, 사상 최고기록 경신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18년 6,049억달러)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 국내 총인구 2021년 첫 감소

12월 9일 통계청은 올해 국내 총인구 감소 현상이 사상 최초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해 총인구 감소 시점이 불과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졌다. 향후 인구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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