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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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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광주시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매몰·사망하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의 처벌이 쉽지 않게 되었다.

[주요 내용]

◆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2
Reference

설계 없던 '역보'·'동바리' 철거‥오늘부터 소환(MBC뉴스, ’22.1.26),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면허취소"vs "의욕 꺾지 말아야"(머니투데이, ‘22.1.27), 경제계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보완입법 시급"(한경, ’22.1.27),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서 마지막 남은 매몰자 1명 발견(한국일보, ‘22.2.7)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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