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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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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지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내용]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향후 전망

[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처리 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4

Reference

[사설]여야 '검수완박' 전격 합의… 70년만의 수사체계 빅뱅(동아일보, ‘22.4.23), '검수완박' 두 번째 필리버스터 0시 종료…형사소송법 3일 처리(경향신문, ‘22.5.1), '검수완박' 합의 뒤집어‥사흘만에 '파기'(MBC뉴스, ’22.4.25),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일단락(경향신문, ‘22.5.3), ‘검수완박’ 다음달 3일 ‘오전 본회의→오후 국무회의’로 마무리 시도(동아일보, ‘22.4.2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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