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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간, 교통사망사고 등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용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표】촉법 소년 범죄 증가 현황 및 양상
【표】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11
Reference
법무부 ‘22년 10월 26일자 보도자료 [촉법소년 연령 조정]①'처벌 없다' 악용한 강력범죄 증가세에 '국민적 공감대'(뉴시스, ’22.10.27), 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법무부 촉법소년 하향 본격 추진(bbc뉴스 코리아, ‘22.10.2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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