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지난 2월 4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재판에 개입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월 28일 임성근부장판사의 임기 퇴임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 관련 쟁점
분량 : 2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1.3.
Reference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부결'…본회의 표결 들어가(MBN뉴스, ‘21.2.4), [속보] 사상 첫 '법관탄핵'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9표(조선비즈, ’21.2.4), 임성근 측 “탄핵 헌법 위반 없었다” 헌재에 첫 입장 표명(중앙일보, ‘20.2.22),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퇴임 이후로 재판 연기(한겨레, ’21.2.24), ‘임성근 탄핵’ 초유의 퇴직 판사 심판 쟁점 세가지는(중앙일보, ’21.3.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헌정사상 최초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분량 : 2p 
Reference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