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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3.5) - IMF 연대보증채무자 구제 | 살인 진드기 공포 확산 | 일본군 위안부 논란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305(종합).pdf (80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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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3.5)
   - IMF 연대보증채무자 구제 | 살인 진드기 공포 확산 | 일본군 위안부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3년 5월 30일  
페이지 수 : 34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4) - 개성공단 사업 폐쇄 논란 | '정년 60세 연장법' 추진 | 4년 만의 추경 단행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3) - 3.20 사이버테러 발생 | 위기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 쌍용건설 워크아웃 개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2) - 박근혜 정부 출범 |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 교황 '베네딕토 16세' 퇴위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3.1) -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특사 논란 ㅣ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外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11) - 야권 단일화 추진과 안철수 사퇴 , 美대선 오바마 재선성공,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10) - 韓 UN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 내곡동 특검, 삼성-애플의 특허소송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9) - 문재인, 안철수 대선 출마, 한국영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중일 영토분쟁 확산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8) -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2.7) - 2012 런던올림픽 개막, 19대 국회 지각개원, 세종시 공식 출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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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IMF 위기 이후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곤란한 채무자들이 변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기업 부도로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 11만 4,000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국내 독립 언론이 조세회피처에 재산은닉 차원에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국내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로 불법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하락, 세무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로 인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로 의심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의심 사망자도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정당화 발언을 내놓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치료 중단을 결정하거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IMF 연대보증채무자 구제
2. 조세피난처 명단공개와 지하경제 양성화
3.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4. 살인 진드기 공포 확산
5.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논란
6. 일본군 위안부 논란과 국제사회 반응
7. 해외 동성결혼 허용 논란
8. 세계 LTE가입자 1억명 돌파
9. 정부,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
10.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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