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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10) - 2014 국정감사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ㅣ'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外
- Download : 최근_쟁점_아젠다_201410(종합).pdf (9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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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10)
   - 2014 국정감사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ㅣ'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4년 10월 28일  
페이지 수 : 33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35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9) - 공무원 연금개혁ㅣ9.1 부동산 대책ㅣ 담뱃값 인상 논란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8)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ㅣ군대 폭력사태와 병영문화 혁신안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7)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ㅣ7.30 재보선 여당압승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6) - GOP 총기난사 사건과 역대 군 총기사고ㅣ6.4 지방선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5) -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단행 ㅣ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4) -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ㅣ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3) - 북한 미사일 발사 l 의사협회 총파업ㅣ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2) -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재개ㅣ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4.1) -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ㅣ국내 조류독감(AI) 확산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2013.12)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경제민주화 주요법안 추진현황,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논란 外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12)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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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던 가운데, 특별법 합의로 2014년 국정감사가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인 672곳을 기록했으나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국회 국감 준비기간이 6일로 사상 최단기에 불과해 ‘부실 국감’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근처 환풍구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 십여명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풍구 붕괴로 지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각종 안전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번 사고가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개축, 선원들의 조타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경 123정 역시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무능과 무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2014 국정감사 주요 쟁점
2.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3. 홍콩 민주화 시위
4.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비공개 개최
5.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안전불감증 논란
6.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7.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8.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확산
9. 대북전단 살포 논란
10. 2014 노벨상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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