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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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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들어와 도발을 중단한 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에 체제보장과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을 통해 북한과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바 있는 우리 정부는 북이 바라는 대로 종전 선언을 해주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

◆ 최근의 종전선언 논의

◆ 관련 쟁점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8

Reference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종전선언 외치는 北, 뒤에서 ICBM 개발(동아일보, ‘18.8.1), 청와대 “중국 포함한 4자 종전선언 배제 안해”(한겨레, ‘18.7.31), 강경화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과제…기회 닿는대로 추진"(연합뉴스, ’18.7.31), ‘종전선언’ 가시권…구속력있는 ‘평화협정’ 직행 가능성도(한겨레, ‘18.6.13), 북미, 협상 우선순위 놓고 불신…9월 종전선언 불투명(SBS뉴스, ’18.8.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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