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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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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음주운전 치사’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 특가법 내용 및 관련 논란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 논란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8.11

Reference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겨레, ‘18.11.29), 후퇴한 윤창호법...국민 법감정 기만 논란(YTN, ‘18.11.29),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한겨레, ‘18.11.28)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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