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0월 일본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11월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주요 내용]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최종 승소 판결
◆ 핵심 쟁점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8.11
Reference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속보]‘여자정신근로대’ 등 일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경향신문, ‘18.11.28), 전범기업 '미쓰비시' 로고에 마름모 3개가 들어가는 이유 (아시아경제, ’18.11.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일본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 주요내용
분량 : 2p 
Reference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