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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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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정부개편안(‘18.12) 주요내용

[표] 정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12

Reference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부 ‘노후 보장’ 강조만으로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한겨레, ‘18.12.16), 정부, 국민연금법 조항도 무시…4개案 모두 `재정안정화` 실종(매경, ’18.12.16),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편 3·4안 깊이있게 생각해 달라"(뉴스핌, ’18.12.20), 국민연금 적자 정부가 메운다?…지급 보장 명문화 논란(이데일리. ‘18.12.17)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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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논란 많은 연금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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