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지식레포트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분류

분야별

경제 ㅣ 국제경제 · 통상 ㅣ 산업 · 기업 ㅣ 환경 · 에너지ㅣ 과학기술 · 정보통신 ㅣ
SOC · 부동산 ㅣ 정치 ·행정 · 사법 ㅣ 외교국제·안보 ㅣ 사회 · 교육 ㅣ 문화 · 역사

특집

월간/연간 이슈 종합ㅣ영문 (English)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2022 아젠다 종합

8월 핵심이슈

7월 핵심이슈

6월 핵심이슈

5월 핵심이슈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 Download : 국민연금_정부개편안_주요내용_201812.hwp (36.5 KB)

- 가격 : 1,500원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정부개편안(‘18.12) 주요내용

[표] 정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12

Reference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부 ‘노후 보장’ 강조만으로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한겨레, ‘18.12.16), 정부, 국민연금법 조항도 무시…4개案 모두 `재정안정화` 실종(매경, ’18.12.16),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편 3·4안 깊이있게 생각해 달라"(뉴스핌, ’18.12.20), 국민연금 적자 정부가 메운다?…지급 보장 명문화 논란(이데일리. ‘18.12.17)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테마] 논란 많은 연금제도 개혁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주요내용

1,500원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 2019년 칸영화제 수상자 및 수상작

1,500원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주요내용

2,000원

가상통화(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이

1,500원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6)

0원

최근의 핵심 이슈 (2019.5)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8,000원

게임중독 ‘질병규정’을 둘러싼 논란

2,000원

제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주요내용

1,500원

정부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주요내용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5)

0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주요내용

0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2,000원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와 국내 주요 대형산불 일지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2019.4)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8,000원

아시아나항공 매각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

2,500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2,000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1,500원

2019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4)

0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2,000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개각과 정치권 반응

1,500원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MB 보석 석방 논란 外

8,000원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3)

0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반쪽성과 논란

2,500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2,000원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1,500원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내용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8,000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회담 결과

1,500원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500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2)

0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2,000원

최근의 핵심 이슈(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8,000원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 해상자위대 초계기 한국 해군함 접근논란을 중심으로

1,500원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표사업 비교

1,500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논란

1,500원

2018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20,000원

2019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1)

0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2,500원

영리병원 도입 논란

1,500원

★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8,000원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1,500원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0원

2017-2018 글로벌 아젠다 - 미중 무역전쟁 심화ㅣ'미투(#MeToo)' 운동 글로벌 확산 外

10,000원

[1][2][3][4][5][6] 7 [8][9][10]..[58]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