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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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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지난 ‘18년 12월 말로 종료된 가운데, ’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18년 말까지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커지면서 양국은 ’19년 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이 총액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고 우리는 협정 유효기간을 양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협상 경과 및 타결 내용

[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 핵심 쟁점

분량 : 5p

형식 :

최초 작성 : 2018.12

최종 수정 : 2019.3

Reference

외교부(http://www.mofa.go.kr/)
한미방위비협상 10차회의 11∼13일 서울서…타결여부 주목(연합뉴스, ’18.12.7),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한겨레, ‘18.12.14), 한미 10차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무산… 정상외교 가동하나(천지일보, ‘18.12.14), 美, 방위비 협정기간 5년→1년案 돌연 제안(서울신문, ’18.12.25),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10억 달러 미만에 1년 계약(경향신문, ‘19.2.3), 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매경, ‘19.3.8), 韓·美 우여곡절 끝에 ‘1조원+1년’ 방위비분담금 서명(국민일보, ‘19.3.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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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측 분담금 추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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