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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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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주요 내용]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형법 조항(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조문)

[참고]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9.4

Reference

헌법재판소,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한경, ‘19.4.11), 7년만에 달라진 헌재 판단…태아 생명권보다 여성 자기결정권 우선(매경, ’19.4.25)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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