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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월 14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 靑,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 국회논의 본격화
[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주요 내용
◆ 사개특위 공방 쟁점 및 여야 입장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8.2
Reference
국회 사법개혁특위 최대 쟁점은 공수처 설치(경향신문, ‘18.1.12), 국회 사법개혁특위 본궤도…'공수처·검경 수사권조정' 쟁점(SBS뉴스, ’18.1.14),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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