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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핵심 이슈 (2019.11)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ㅣ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911(종합).pdf (73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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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9.11)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ㅣ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9년 11월 28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0)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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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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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발표했던 가운데,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하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연일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살인을 자백한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 어부들을 중범죄자로 분류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2. 정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보완대책 추진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찰조사 현황
4.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5. 철도노조 3년 만의 총파업
6.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


[미리보기]

1.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발표했던 가운데,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하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2. 정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추진
오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연일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찰조사 현황
가족 공모 범죄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를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는 구속이 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4.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정부가 살인을 자백한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 어부들을 중범죄자로 분류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 철도노조 3년 만의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었으나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는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파업 5일 만에 파업이 전격 철회, 종료되었다. 그러나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을 12월 17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과정에서 여야 4당이 꾸린 협의체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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