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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2102.pdf (2.4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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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1년 3월 3일
페이지 수 : 25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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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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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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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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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5)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4)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3)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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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부는 128일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시기를 발표하며 226일 접종을 시작하였다. 접종 시작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성, 백신 보관온도 이탈 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재판에 개입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28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 퇴임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이후 테슬라 CEO, 美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인당 5천만원을 넘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 및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국내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

2.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3. 대법원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4. 해외 화성탐사 박차

5. 헌정사상 최초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6. 비트코인 국내거래 첫 6천만원 돌파

7.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


[미리보기]

1. 국내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

정부는 128일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시기를 발표하며 226일 접종을 시작하였다. 접종 시작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성, 백신 보관온도 이탈 등 논란이 일었다.

2.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인「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역대 부동산 대책 중 최대 규모(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공급).

3. 대법원 비폭력 신념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었던 가운데,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 신념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진 첫 사례이다.

4. 해외 화성탐사 박차

20207, 화성으로 UAE, 중국, 미국 차례로 쏘아올린 탐사선이 2021년 화성에 도착하였다. 이번 발사체들의 경우,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는 목적을 띄고 있다.

5. 헌정사상 최초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지난 24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재판에 개입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28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 퇴임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6. 비트코인 국내거래 첫 6천만원 돌파

28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이후 테슬라 CEO, 美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인당 5천만원을 넘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7.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

217, 교육부는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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