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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됩니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발생시 등으로 추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근거법인 헌법 제56조,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내용을 발췌·정리해 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안 편성 요건(발췌)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정 2009.2.6>)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헌법 제56조 (발췌)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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