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법 정비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거부권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UN에서는 이미 ‘78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UN인권위원회는 ’98년 제77호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인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04. 7. 15 선고 2004도 2965)·헌법재판소 결정(‘04. 8. 26. 2002헌가1)이 있었으나, ’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췌)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 12. 26)>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2.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04. 9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17대 임기만료로 폐기)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04. 11, 국회 국방위원회)에 기술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에 관한 찬반의 쟁점과 논거를 정리(일부 자료는 원자료를 재인용함)해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쟁점과 찬반 논거]
쟁 점
찬 성
반 대
UN 규약 및 UN인권위원회 결의의 법적 효력 문제
정부는 유엔의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그 보장과 관련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권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
‘00년 34호 결의*의 찬성국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국제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고문방지 결의 등 이미 국제관습법상 강행법규로 인식된 규범에 대하여는 그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 유무에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움
‘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소위 “B”규약) 제18조는 제3항**에서 유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의 직접적인 국제법적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
국내 안보환경의 특수성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에서 병력감축과 더불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 선진화와 인권신장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대만은 도서국가로서 해군 및 공군이 방어작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한반도의 경우, 육군 중심의 선형 전투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며 병력 수가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음
국방의무의 평등한 이행 확보 가능성
우리나라에서의 국방의무는 직접적인 집총병력형성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운영 과정을 통해 의무이행의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음
현역의 복무부담이 대체복무에 비해 매우 크고, 우리의 경우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고 절대적어서,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음
병역자원 확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입영자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군 전력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
대만의 경우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한 점을 볼 때 제도 악용의 우려는 없음
‘03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국방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40%에 이를 정도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이 낮음
독일에서는 징집가용자원의 40%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음
제도 악용으로 인한 군사력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판단 문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권위 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사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판정을 받게 하게 있음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심의·처분에 관한 행정을 맡기는 것이 가능할 것임
인간의 내심에 있는 신념을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심이라는 개념에 다양한 신념이 포함되어 버림으로써 판단기준이 모호함
본인이 대체복무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판결의 진위 증명이 난해함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정책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의 진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활용시 복지여건의 강화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특정종교 신자인 바, 특정종교인의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 등 종교갈등이 우려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UN인권위원회 결의(‘98년 제77호 결의) 내용을 이후 수차례 결의를 통해 확인(’00년 제34호 결의, ’02년 제45호 결의, ‘04년 제54호 결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소위 “B”규약) 제18조 제3항 :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동 규약은 ‘90.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추세 : ‘02년 826명, ’03년 565명, ‘04년 756명, ’05년 831명, ‘06년 783명, ’07년 571명(연합뉴스 기사, ‘08. 7. 4)
‘04년 11월에는 노회찬 의원(대표발의)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임종인 의원(대표발의) 안과 비교해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병역법 개정안) 비교]
구 분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대 체
복 무 자
지칭용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본인 선택 불가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
본인 선택 가능
위 원 회
설 치
중앙위원회의 경우 병무청에, 지방위원회의 경우 지방병무청에 둠
중앙위원회의 경우 국방부에, 지방위원회의 경우 지방병무청에 둠
위 원 회
업 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여부 심사
대체복무 신청 심사,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대체복무시설의 중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대체복무
신청기간
및 기 관
역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현역병의 경우는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 신청
역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신청
현역병의 경우 90일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가능
판정기간
120일 이내 판정
90일 이내 판정
재 심 사
이의 신청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청
90일 이내 판정
재심사 신청시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신청
60일 이내 판정
결정종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여부를 판정하며 결정종류에 대한 특별한 용어는 없음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시 대체복무분야 복수 지정)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비집총복무결정 및 교육소집면제결정토록 함.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정부는 유엔의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그 보장과 관련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권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