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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이 ‘08. 2. 22.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부칙에서 시행일을 ‘08. 7. 1로 규정).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에는 소위 하우스맥주의 테이크아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 규정(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은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만, ‘08. 2. 22 동법 시행령 개정(08. 7. 1 시행, 부칙 제1조)으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분에 대한 외부반출(테이크아웃) 등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맥주 관련 주세법시행령 조문 신구대비표]

종전

개정(‘08. 2. 22 개정)

[별표 3]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관련)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담금 및 제성시설

나. 시험시설

다. 기타 시설

(1) 담금(당화·여과·자비 등)조 : 0.5㎘~2.5㎘

(2) 발효 및 저장조 : 5㎘~25㎘

(1) 간이증류기 1대

(2) 주정계 0.2도 눈금(0~30도) 1조

유량계

 비 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함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한다.

[별표 3]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관련)

(표는 종전규정과 동일)














 비 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連接)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개정 주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제4조, 별표)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주류의 종류와 각 개념도 함께 규정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08. 6. 27)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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