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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나이롱 환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치료 기간 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강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 입법예고(‘08. 5. 9)를 마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는 제11조의3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예고안(신설 규정, 08. 5. 9 입법예고)

제11조의3(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①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하여 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당해 환자 및 제11조제1항에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제13조, ‘07. 5.17 개정시 신설)을 두고 있습니다.

※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관리 강화 규정 신설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부적정한 입원을 적절히 규제하여 보험금의 과잉지급으로 인한 보험가입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 필요성이 인정하나, ①입원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입원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고, ②의료기관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감시의무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 ③환자의 진료 및 입·퇴원 여부의 판단은 환자의 질환에 대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가능한 담당 의료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퇴원조치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견해도 있었음(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07. 2)


(발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현행 규정)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연합뉴스 기사(‘08. 7. 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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