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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6월 5일 약 10만명의 국민청구인단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성,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성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시의 관보 게재가 유보(시행되지 않음)됨으로써, 헌법소원 적법성 요건의 하나인 공권력의 행사(또는 침해의 현재성)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동 고시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등 관련규정(나아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WT0 SPS협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이 사건 고시 각 조항들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관보 게재가 일시 유보된 상태...그러나...관보 게재를 의뢰하면...고시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술되어 있는 헌법소원 적법성 논거를 정리해 봅니다.

구   분

논   거

공권력의 행사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 기능
고시 각 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개연성이 높음

직접성

고시 각 조항 자체가 국내 검역기관 등을 직접 규제하고 다른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식용으로 소비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위생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에 직접적인 효력

자기관련성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산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섭취하게 되고,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질로 제조되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광우병 감염이라는 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음

침해의 현재성

향후 관보에 게재되면 고시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보충성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 등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보충성의 예외)


* 민변은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①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한 결과 초래하여의 국민주권을 침해하였고, ②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으며, ③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또는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④적법절차원칙, ⑤명확성의 원칙을 모두 결여하였다고 판단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자회견문 자료·헌법소원심판청구서(‘08. 6. 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0)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기

관련파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민주화와 촛불시위쇠고기 대책 정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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