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법무무는 200만달러 투자·5인 이상 고용’ 혹은 ‘50만달러 투자·국내 3년 이상 체류·3인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50만달러 이상·5인 이상 고용’으로 영주권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은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동포 또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영주거주권으로서 시민권(국적)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도 영주권 개념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외교(A-1), 사증면제(B-1), 유학(D-2),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회화지도(E-2), 거주(F-2), 재외동포(F-4) 등 총35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체류자격별로 체류기한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의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말 그대로 체류기한의 상한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의 영주 요건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발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법예고된 개정안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인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주(F-2) 자격 또는 거주(F-2) 자격에 상당한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서 정함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법무부 입법예고('08. 4. 23), 파이낸셜 뉴스('08. 4. 22)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25)


목록보기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소송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 첫 번째 결정 이후 4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08/05/07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4월 물가가 4%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물가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국내 판매가...
2008/05/03
 최저자본금제도  
최저자본금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법을 개정하여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
2008/05/02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안익태, 박정희, 최승희 등 4776명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
2008/04/30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최근 신체 촬영과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사례인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
2008/04/29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인터넷 쇼핑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택배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입니다.약사가 ...
2008/04/29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가정의 달 5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기방학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
2008/04/25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지식경제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2008/04/25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법무무는 200만달러 투자·5인 이상 고용’ 혹은 ‘50만달러 투자·국내 3년 이상 체류·3인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50만달러 이상·5인 이상 고용’으로...
2008/04/25
 한우 둔갑 방지法?  
한우 둔갑 방지法? 최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
2008/04/23

[1][2][3][4][5][6][7][8][9][10][11][12][13][14][15] 1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