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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인터넷 쇼핑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택배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입니다.

약사가 전화로 복약상담 후 약을 택배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전화로의 복약 상담 후 택배로 약을 송부한 행위는 동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췌)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발췌) 판결 요지(대구지방법원 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의약품...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위 약사법 조항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발췌) 판결 요지(헌법재판소 ‘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거동이 불편한 자라도 가족 등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투약활동을 하면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약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받아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정리(‘08. 4. 29, 업데이트 ’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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