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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법을 개정하여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도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최저 자본금제 폐지가 회사설립시의 진입장벽을 없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aper Company의 난립, 회사채권자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한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5년도에 신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1,000만엔)제한을 폐지하였고, 미국·홍콩·싱가폴 등 영미법계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으며, EU는 2만5천유로, 독일은 5만유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제도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자본금 제한이 없으며(소기업 확인 소관 부서인 지방중소기업청 행정 실무상으로는 천만원이 한도),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경우 최저자본금은 5백만원입니다.

(발췌) 상법(현행)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발췌) 상법 일부개정안(‘07. 9. 20, 정부 제출안)]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발췌)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발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07. 11),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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