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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4월 물가가 4%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물가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국내 판매가격과 비교케 하되, 개별 품목 단가가 아닌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구분 평균 수입단가를 공개키로 하였습니다. 개별 품목 단가 공개는 관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보유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별 품목별 단가가 동법 제9조 제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게시판 답변자료).

개별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 관련 관세청 답변요지(‘05. 2. 13)
“..품목별 국내수입업체,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수입가격, 수입업체등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개정 2002.12.18>)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외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발췌)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 (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개정 2002.12.30>)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료 : 관세청, 법제처 법률정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08. 5. 2), 중앙일보 기사(‘08. 5. 3)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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