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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화제의 판결 :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화제의 판결 :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계약금을 건네기 전이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아파트 구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승소판결(원고패소 고등법원 판결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은 계약금을 주기 전이면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민법상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해약금 규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그 배액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손해배상)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문(발췌)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원칙이고,...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계약금 수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시에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 대법원 판결문(2007다73611, ’08. 3.13 선고), 법제처 법률정보, 뉴시스(‘08. 4. 2) 기사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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