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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동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별 법률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과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포함하여 24개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거나, 그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안 목록('08. 1. 16 현재)>

법률명 (24개)

추진상황

관세법

국회통과(07.12.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임위 소위

특별소비세법

-

공인회계사법

법제처 심사

세무사법

국회제출(07.11.29)

외국법자문사법(제정)

법제처 심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07.11.19)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국회제출(07.11.6)

저작권법

국회제출(07.12.28)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사위 회부

특허법

상임위 소위

실용신안법

상임위 소위

디자인보호법

국회제출(07.11.15)

상표법

법제처 심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 소위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기기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후 입법

‘08년 이후 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완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회제출(07.12.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07.11.16)

우편법

상임위 상정(07.11.6)

약사법

입법예고 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심사

방송법
 ※ 유예기간(3년)이 부여된 협정이행 사안

‘08년 이후 입법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08.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관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 후 관세법 특별법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특례를 정한 일반법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더불어 FTA에 따른 중소기업, 농어민 등의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FTA 협상 및 체결, 추진체계 등을 정한 절차법적 규정으로는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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