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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발췌)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 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