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를 와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북한민주화인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개선, 개혁개방, 민족통일 등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국립현충원에의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에 안장될 수 있는 인사의 하나로,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 사람’에 해당됩니다.
| * 국립묘지는 현재 6군데(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가 설치 |
관련 법령을 발췌해 봅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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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조(안장대상자의 요건)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사회공헌자의 활동·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7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7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미리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고 황장엽씨 오늘 현충원 안장,,,정부, 파격대우 논란’(이뉴스투데이, ‘10. 10. 1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5)
 독립유공자 현황 - 포상현황·유해발굴 현황 등 | 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 [종합] 3대 권력 세습으로 가는 김정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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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