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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대상 후보자간 토론회의 방송 중계 관련
(질의)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정당과 정당간 후보자 단일화를 위해 선거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이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이를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 12. 5)
(답변)
...공직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 및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공직선거법」제98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98조에 위반될 것임. (‘07.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