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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막걸리가 웰빙(참살이) 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막걸리 제조기술과 냉장유통 시스템의 진화로 유통기한이 크게 늘어난 점도 막걸리 선풍을 일으킨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 최근(‘09. 12. 30) 우리 술 진흥을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막걸리는 법적으로 탁주로 정의됩니다. 주세법(제4조 제2항 별표)에 따르면 탁주는, ‘1) 곡류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곡류 외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곡류나 곡류 외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막걸리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도 정리해 봅니다.

① 상표권 관련 판례(대법원 ‘03. 7. 11. 선고 2002후2464 판결)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위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

* 막걸리 열풍은 상표출원 수 급증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09년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이 ’08년의 672건 대비 32% 이상 늘어난 88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종전 최고인 ‘07년도의 807건보다도 10% 정도 증가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함

② 불법 혐의 사실 공표 관련 판결(대법원 ‘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000가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없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 외에서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지 외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사안에서, 공표의 기초가 된 시료가 원고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 내용의 진실성을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③ 도박죄 관련 판례(대법원 ‘84. 4. 24. 선고 84도324 판결)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천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인 피고인들의 이건 화투놀이는 그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막걸리 사발식 장면 보도방송 관련 판례(서울지법 남부지원 ‘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

“...막걸리 사발식 장면...'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대화장면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국민酒, 막걸리 브랜드가 쏟아진다’(특허청 보도자료, ‘10. 2. 2)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2. 2)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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