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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고 하면서,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의 위생교육에 대해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는 관 주도형 교육은 지양하고 시장원리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 또는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81년 12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사님 교육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 정리해 봅니다. 곧 폐지될 운명(?)에 처할 규정이지만.... 분식점 업주의 위생교육에 관한 법령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스·택시기사 친철교육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0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23]

<위생교육 관련>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생교육)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 2006.9.27)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자료 : 법제처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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