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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둔갑 방지法?
최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난 고기를 싸게 먹는게 좋겠지만, 품질 높은 한우는 값을 더 치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수입고기 또는 저품질 고기가 고급 한우 등으로 둔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육점 또는 식당에서의 식육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고시(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축산물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로서 정육점 단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의 영업상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쇠고기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는 의무적으로 표시, 기타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 부위는 자율적으로 표시), 식육판매표지판(등급과 원산지 등 표시)를 표시·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쇠고기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외(D)로 구분(돼지고기의 경우는 1+, 1, 2, 3, 등외(E) 등급으로 구분)표시됩니다.

원산지의 경우는 국내산, 수입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병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자(음식점)의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육점의 경우]
(발췌)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②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45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발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③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 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등급·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등급·원산지·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용도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발췌)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①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쌀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육(이하 "식육"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쌀과 식육의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쌀과 식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규정에 위반한 자

제7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 : 08. 6. 22 시행 예정 규정)

[제10조의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의 등급판정에 관하여는 축산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4 포함)에서 정함(위에서 소개한 육질에 관한 등급 외, 육량등급은 A·B·C등급으로 판정)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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