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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보호와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08년 4월 도입되어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놀이터 주변의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전국에 25,1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협력치안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유사 해외제도 : 호주의 ’Safety House‘, 미국의 ‘McGruff House’, 캐나다의 'Block Parent'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경찰청의 ‘아동·부녀자 대상 범죄 종합대책’(08. 3. 26)과 범부처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08. 4.30 결성)에 의거 추진·모니터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09. 5. 4, 김희철의원 대표발의)되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및 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동법안 주요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보호하고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통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홍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아동안전지킴이집(www.childsafetyhouse.go.kr), 여성부 보도자료(아동 여성 보호대책추진단 성과와 과제, ‘09. 4. 29), 경향신문 기사(우리 아이들, 유해물에 무방비 노출, ’09. 5. 3), 노컷뉴스 칼럼(실효성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기대하며, ‘09. 4. 2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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