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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존엄사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2009다17417, 다수의견)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결정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는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존엄사(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에 관해 그간 법제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06. 2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에서는 ’의료인이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치료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 초 발의된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09. 2)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로서, 이 상태에서의 연명치료의 적용이 단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기상태로 정의하되,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 요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 인정 관련 의료법 게정안 발췌(안명옥의원 대표발의, ‘06. 2)

제16조의2(치료계속의 결정 등) ①의료인은 제16조에 불구하고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각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존엄사법안 발췌(신상진의원 대표발의, ‘09.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말기환자”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2. “말기상태”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로서, 이 상태에서의 연명치료의 적용은 단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치료”란 기계적 또는 다른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는 의학적 간섭으로 말기환자의 필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단지 말기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형태의 시술을 말한다.

제11조(연명치료의 선택권) ① 말기환자는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말기환자는 말기상태에서 연명치료가 행해지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말기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이미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기환자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의 이행) ① 담당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명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담당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명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의사 등을 교체하여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 동법안은 의료지시서 등의 작성을 통해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안 제11조~제18조), 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말기환자의 직계친족이 말기환자가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진술 등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때에는 담당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말기환자의 이전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윤리위원회가 심의 결과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한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 내지 보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동법안 제18조)


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국회입법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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