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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도록 한 울산시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교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학교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바람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결정(07진인4150, ‘08. 9. 25)을 내린 바에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정기간 전화사용을 제한한 사안에서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08진인441, ‘08. 10. 23)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울산시 조례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발췌해 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09. 9. 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라 함은 사람이 전화기를 휴대하여 무선으로 접속·통화하는 전화를 말한다. ② “휴대전자기기”라 함은 MP3플레이어, 닌텐도DS,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① 각급학교장은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 2. 보호자와 학생 간의 연락이 필요한 기간이 2일 이내로 사전에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그 소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② 휴대전화 등의 소지 및 사용 제한과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휴대전자기기의 사용제한) MP3플레이어, 닌텐도DS ,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발췌, 07진인4150, ‘08. 9. 25)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기 보다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휴대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병원 내 전화사용 금지 결정요지(08진인441, ‘08. 10. 23) : 피진정병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전화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입원환자들은 병동규칙에 따라 입원 후 2주간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

자료 : 울산시교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동아일보 기사(휴대전화 갖고 등교 못한다, ‘09. 10. 1), 중앙일보 기사(휴대전화 갖고 등교 금지 조례 논란, ‘09. 9. 29)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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