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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세종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비즈니스형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세종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현행법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09. 10. 29)과 야당(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09. 9. 8)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부처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녹색첨단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반면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현행법과 같이 관보에 게시토록 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이전시기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세종시 관련 현행법과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비교]

현      행

개정 법률안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09. 10. 29)

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09. 9.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기·공주지역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1. “녹색첨단복합도시”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첨단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녹색첨단복합도시---------------.

(현행과 같음)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신  설>

  6. 국제교육도시

  <신  설>

  <신  설>

  <신  설>

  7.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를 통한 연구·과학도시

  8. 국제의료도시

  9. 국제항공․우주산업도시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여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및 별표의 기관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중인 정부청사의 완공이 예정된 2012년부터------------------------이전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1. 국무총리실

  2. 기획재정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수산식품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국토해양부

  11. 법제처

  12. 국가보훈처

  13. 국세청

  14. 소방방재청

  15.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부합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방법 및 시기

  2.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3.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이전계획을---------------게재하여야----.

  ⑥제3항------------------------------------------------------------. -------------------------------------------------제3항-------------------------------.


* 세종시는 확정된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의 법안이 제안(‘09. 10. 31 현재)되고 있습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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