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미한 하자가 있지만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여야간 논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09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09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2회에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Part I]

① ('09. 12. 29) 법원 지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 합헌 결정

○ (결정 요지)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2006헌바13)

○ (다수 합헌의견) 법률조항은 각급법원 인근에 집회ㆍ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바, 그 금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금지이며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할 때, 법원의 청사 및 업무환경, 그리고 법원에 있는 법관, 직원, 일반인의 생명ㆍ신체를 다수인의 집회ㆍ시위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동시에,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법원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함으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되는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의 어떤 소규모의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함

○ (소수 의견 중 반대 의견)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의 집회․시위, 각급법원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집회․시위 등,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 등 각종의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도시의 중심지역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소수 의견 중 위헌 의견) 법원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제136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② ('09. 11. 26) 생명보험금 상속 관련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 : 합헌 결정

○ (결정 요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2007헌바137)

○ (전원 합헌 의견)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그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③ ('09. 11. 26)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확인 : 위헌 결정

○ (결정 요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2008헌바58)

○ (다수의 위헌 의견)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동시에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착오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적·성개방적인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 (소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의 정교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녀의 정조나 혼인전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남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는 다른 인격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영역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 침해의 문제로 표출된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훨씬 크므로 남자의 혼인을 빙자 간음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④ ('09. 10. 29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승계에 대한 위헌 확인 : 위헌 결정

○ (결정 요지) 재판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9헌마350)

○ (다수의 위헌 의견)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시한 정당별로 할당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승계의 예외사유의 경우도 소속정당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소수의 위헌 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⑤ ('09. 10. 29) 미디어법 국회통과 과정에 대한 위헌 확인 : 각하, 권한침해, 기각 결정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2009헌라8)

○ (권한 침해 인정 요지) 신문법안은 질의·토론에 대한 언급 없이 표결이 이뤄졌고 대리투표 등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며 방송법안은 당시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이뤄진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침해가 인정됨

* (신문법안 처리 관련 다수 의견)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행위, 투표를 저지한 행위 등이 확인된 만큼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리투표는 위법함

* (신문법안 처리 관련 소수 의견) 비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무권(無權)투표(대리투표)는 3건에 불과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방송법안 처리 관련 다수의 의견) 재적 의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법안을 재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 (방송법안 처리 관련 소수의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는 가능한 모든 의원이 의사 형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다수의 법안 유효성 판단 의견)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겨야 하고 경미한 하자가 있지만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님

○ (소수의 법안 유효성 판단 의견)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임

자료 : 헌법재판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8)



목록보기

 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국제사회 지원 손길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DA...
2010/01/18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민 중 한 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1.5%, 평균 경험 ...
2010/01/15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I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2010/01/08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2010/01/08
 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세종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비즈니스형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세종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
2009/10/31
 손잡이 터치 조심  
손잡이 터치 조심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잘못 건드리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09. 9. 24, 2009도5595 판결)은 (절도할 요량으로)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
2009/10/02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도록 한 울산시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
2009/10/01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년 7월 23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금번 개정 저작권법은 현행법과 비...
2009/07/20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존엄사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례가 만들...
2009/05/22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
2009/05/04

[1][2][3][4] 5 [6][7][8][9][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