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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미한 하자가 있지만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여야간 논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09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09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2회에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Part II]

⑥ ('09. 09. 24) 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위헌 확인 : 헌법불합치 결정

○ (결정 요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2008헌가25)

○ (다수의 위헌 의견)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하여, 행정권이 집회 이전에 집회의 내용·시간·장소 등을 사전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성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

○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자는 법률로써 옥외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및 방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며, 스스로 옥외집회의 시간적 제한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그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인 단서는 법률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써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

○ (소수의 헌법불합치 의견)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합헌의견의 요지) 질서유지가 어려운 야간의 특성과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 통행권 등의 보호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이나 주거․상업지역의 밀착성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장소적 규제의 세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집시법 제10조 단서에서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점,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의 집회에는 집시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 주5일제의 확대실시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대안적 의사소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시법 제10조가 규정한 ‘야간’이라는 시간적 사전규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제10조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평가되므로 집시법 제10조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적용중지의견 요지)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 중지되어야 함

⑦ ('09. 05. 28) 표준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 각하 결정

〇 (결정 요지) 전원재판부는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7:2, 2인 재판관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는 결정을 선고(2006헌마618)

〇 (다수의 각하 의견)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 각하 처리함

〇 (소수의 반대 의견) 서울 이외 지방의 각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며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써 표준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 표준어만을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⑧ ('09. 02. 26) 운전자보험 가입 피의자 처리 관련 법률 위헌확인 : 위헌 결정

○ (결정 요지)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2005헌마764)

〇 (다수의 위헌 의견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기본권침해 취소성에 위반되며 가해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쉬울뿐더러 실질적 피해 보상을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를 있음을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사익이 경시되는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함

⑨ ('09. 0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기각 결정

○ (결정 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학정원의 1/3을 비법학전공자로 하는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을 선고(2005헌마764)

○ (기각 결정 근거)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법 목적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과대학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한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 및 특정대학 중심의 법조계 인맥 형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입법자가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는 향후 법조비리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음

○ (소수 위헌 의견)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조인이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⑩ ('09. 02. 2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에 대한 위헌 확인 : 합헌

○ (결정 요지)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항 등이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근거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2007헌바35)

○ (다수의 합헌 의견) 이 사건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며,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조항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ㆍ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한일 양국이 마주보는 수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양국 간의 공통된 인식에 입각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것에 비춰보아 협정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 49조에 위반한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소수 위헌 의견) 어업 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 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힘든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 협정조항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됨

※ 관련 결정례

* ('01. 3. 2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독도 인근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 등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99헌마139·142·156·169(병합)}


자료 : 헌법재판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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