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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민 중 한 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1.5%, 평균 경험 횟수는 6.89차례라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배포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08년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0년 1. 15 현재 국회 계류 중)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정의하고, 몇 가지 피해 보전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안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임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현행 민법 및 소송법 체계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한 현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와 같은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전을 신속히 돌려받도록 하기 위한 거래정지요청 및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보전금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안에서 정하는 피해보전 절차 : ① 보이스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정지 요청 →②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정지 후 관련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고 채권 소멸수속 개시에 대한 공고 요청 →③ 예금보험공사는 2개월간 공고(피해보전금 산정)후 해당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킨 후 피해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 ④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피해보전금 지급

* 동법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에서는 동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요청에 관한 사항 이 남용될 소지가 커, 예금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남용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한편, 일본은 ‘07년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회입법정보시스템, 법제연구원(일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 최신법제동향, ‘09. 7. 15), 한국인터넷진흥원, 매일경제(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10. 1.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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