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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국제사회 지원 손길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DAC)의 피해 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긴급지원요청(Flash Appeal)을 공식 발표하고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구호대(119 구조대) 파견 및 긴급구호품 지원 등 총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07년 제정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의 내용(119 구조대 파견 포함)과 절차, 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③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국제긴급원조대 파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긴급구조대 임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긴급원조대 파견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해외지역,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지역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바로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 해당 재난을 입거나 혹은 입을 염려가 있는 나라의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요청에 응하고 국제긴급원조대를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긴급원조대의 임무) 국제긴급원조대는 앞 조에 규정하는 재난에 관련되는 다음의 활동을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 구조활동

2. 의료활동(방역활동을 포함한다)

3. 앞 2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를 위한 활동

자료 : 외교통상부, 법제처 법률정보, ‘국제적 대형재난 발생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06. 12,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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