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09. 1. 15)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2009/01/16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1년 후 운명을 다할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10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됩니다.금번(‘09. 1. 8) ...

2009/01/10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 85법안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이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28일, 85개 법안을 추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

2008/12/30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

2008/11/17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꾸로 된 태극기를 들고 응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태극기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대표 발의, ‘08. 9. 26)은...

2008/09/26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참여 정부 부동산 규제 핵심 정책의 하나로 그간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과세기준, 세율의 문제 뿐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

2008/09/25

분양권 전매 금지 예외 어떤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 예외 어떤 경우? 부동산 전매 금지는 매매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도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2008/09/16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08. 8. 28)하면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

2008/08/29

88..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개막일? 무궁화기념일?

88..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개막일? 무궁화기념일? :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베이징올림픽이 폐막됩니다. 8월 8일은 화려한 개막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88이란 숫자는 서울올림픽으로 우리에게 ...

2008/08/23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여...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