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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여·야간 전격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번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①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②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③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중단을 즉각 실시토록 하고 ④수입중단된 쇠고기를 다시 수입 재개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되, ⑤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인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08. 5. 16)한 개정안 주요 내용>
①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되는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정시키고, 그 이외는 수입을 금지하고, ②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③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수입위생조건이 장관에 권한을 위임한 고시 사항임에도 다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극히 기술적인 검역 문제를 특정 월령까지 못박아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로 규정하는 것 등이 헌법, 법 체계, 국제 기준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금번 합의된 개정안을 비교해 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조문비교표]

현      행

17대 국회 민주당발의 법안
(‘08. 5. 16)

여·야 합의안
(‘08. 8.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광우병”이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7. “인간광우병”이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제32조(수입금지)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③ (생  략)

제32조(수입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입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쇠고기 제품

4.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특정위험물질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와 이력추적을 통한 객관적인 연령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해당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관련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② (생    략)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최초로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여 제32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지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등의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 제③항을 적용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보도자료(‘08. 8. 2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08. 8. 20), 연합뉴스 기사(’08. 8. 20), 마이데일리 기사(‘08. 8. 2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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